Hyper/Text

테크와 미디어, 그리고 컬처 관련 고품격 콘텐츠

[외신 브리핑]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


미국이 시끄럽다. 망중립성 때문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급행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150개 가량의 인터넷 업체들이 아예 FCC에 반대 청원을 했다. 어제 오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망중립성 관련 보도를 한번 정리해봤다.

 

fcc-commissioners-640x395

1. 갈수록 탄력받는 반대 운동  

어제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VC 50여 곳이 반대운동에 가세했다. 이들은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에게 급행료 부과 권한을 줄 경우 ‘오픈인터넷’이란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Save The Internet이란 단체를 중심으로 FCC 전체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 오는 15일에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기가옴은 짧은 기사를 통해 이 모든 반대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논란 많은 ‘급행 차선’ 계획 반대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는 제목이 인상적이다.

2. 애플은 왜 빠졌을까?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150여 업체가 FCC의 새 망중립성 반대운동에 서명을 했는데, 유독 애플은 그 대열에서 빠진 것.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물론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이유를 애플이 컴캐스트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찾고 있다. 애플이 컴캐스트에서 자사 셋톱박스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대놓고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 애플이 전통적으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선 침묵해 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3. FCC 내부도 우왕좌왕 

톰 휠러 위원장은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 FCC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짓 페이 위원이 15일 실시 예정인 FCC 전체 회의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앞서 제시카 로젠워첼 위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아스테크니카 역시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두 명의 FCC 위원이 톰 휠러의 ‘급행 차선’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4. 시선 집중된 컴캐스트-타임워너 합병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에선 컴캐스트-타임워너 케이블 합병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컴캐스트는 망중립성 공방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업체. 당연히 그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Cogent란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컴캐스트가 접속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캐스트 역시 기본 백본망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생하고 있는 처지이니, 오히려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는 취지.

망중립성에 대해 강한 논조를 유지해 왔던 더버지의 기사도 눈에 띈다. 컴캐스트가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하려는 덴 악의가 있다는 제목. 더버지는 이 기사에서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이 합병할 경우 어느 정도 독점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주고 있다.

5. FCC의 고민, 그리고 대안은? 

자, 이런 상황에서 FCC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FCC도 곤혹스럽긴 하다. 항소법원이 “차별금지 강요하는 건 월권이야”라고 선포해버렸기 때문.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기관이 사법부 판결에 정면으로 대들순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논조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으로 유명한 애틀랜틱이 이 문제를 찬찬하면서도 깊이 있게 짚어주고 있다. The Case for Rebooting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란 제목의 긴 기사다.

애틀랜틱은 크게 세가지 질문을 던진 뒤, 다섯가지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무선 모두 차별금지, 차단금지를 보장해줄 수 있는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혁신자, 투자자, ISP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중소업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ISP들에게도 망관리, 가격차별화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한다는 것. 인터넷의 발전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칙은 안 된다는 것.

원칙은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저 원칙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망중립성 규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정보

이 엔트리는 이(가) Tech에 5월 9, 2014에 게시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