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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중립성 소폭수술 vs 대수술’ 고민 중?


 ‘급행 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방안 때문에 호된 비판을 받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정안 역시 논란이 됐던 ‘급행 회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둔 채 FCC의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FCC는 망중립성 새 초안을 공개하면서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에게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 시간) FCC가 망사업자들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12일 중 망중립성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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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회선 허용’ 조항은 일단 유지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의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이 월권이라고 판결한 뒤 급행 차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개했다. 하지만 FCC가 ‘급행 회선’ 허용 방침을 밝히자 구글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톰 휠러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수정안에서도 ‘급행 회선’ 허용 방안을 일단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이 12일 발표할 수정안에는 ▲망사업자의 급행차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행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FCC는 ‘급행 회선 허용’ 방안 자체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취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톰 휠러 위원장은 망중립성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SP에 ‘커먼 캐리어 의무 부과’ 의견 취합할 듯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FCC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 동안 FCC는 망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물론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은 재분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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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자.

Mr. Wheeler’s language will also invite comments on whether broadband Internet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a public utility, which would subject it to greater regulation. The FCC has so far not reclassified broadband as a utility, and providers have fiercely opposed such a move, saying it would cause innovation and investment to collapse.

The redrafting reflects the challenge Mr. Wheeler faces as he pushes forward with a vote Thursday on the plan that would then open the proposal to public comment. The chairman, agency officials said, is trying to address the backlash to his initial proposal while sticking to what he thinks will be the fastest course of action.

FCC가 망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할 경우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별도 망중립성 원칙이 없어도 망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왜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나올까? 당연한 얘기지만 오는 15일 FCC 전체 회의 표결 때문이다. 그 동안 몇몇 FCC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급행 회선’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FCC가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에게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과하는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할 수 있을까? 내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 의견 취합하는 게 그냥 제스처를 취해보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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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5월 12, 2014에 님이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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