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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브리핑] EU ‘잊힐 권리’ 인정, 오해와 이해


유럽연합(EU)이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에서 개인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한 때문입니다. ‘잊힐 권리’를 둘러싼 공방을 적지 않았지만, 최고법원이 관련 판결을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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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단 

2010년 스페인에 거주하는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란 사람의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산 경매를 했던 그는 라뱅가디아(La Vanguardia)란 신문에 실렸던 관련 기사가 구글 검색에 자꾸 걸리자 ‘삭제’ 요청을 한 겁니다. 구글은 해당 언론사와 상의한 끝에 ‘사실 보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ECJ까지 가게 된 겁니다. 

2. 판결 골자

곤잘레스가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라뱅가디아에 게재돼 있는 기사 삭제해 줄 것. 둘째, 구글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 링크 삭제해줄 것. ECJ는 ‘기사 삭제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하지만 구글 검색 링크는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구글에 미칠 영향은? 

구글은 이번 조치로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갖게 됐습니다. 당장 ‘잊힐 권리’ 관련 요구를 해결할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합니다. ECJ의 이번 판결은 28개 EU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권리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잊혀야 할 권리’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별권을 갖게 됐습니다. 구글로선 썩 달갑지 않은 권리이긴 할테지요. 하지만 안 그대로 검색 파워를 바탕으로 악의 축으로 떠오른 구글인만큼 또 다른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슈는 아래 링크한 매셔블 기사가 가장 잘 정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4. 잊힐 권리 보장, 문제는 없나?

이번 판결은 ‘링크 삭제’에만 적용됩니다. 원 콘텐츠에 대해선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링크 삭제를 하는 게 과연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디애틀랜틱은 좀 더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네요. “유럽은 이 기사도 검열할 것인가?”란 제목입니다. 역시 인터넷 검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기가옴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선 검색도 필수 요건이란 겁니다.

5. 실효성은? Google Never Forget?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잊힐 권리 판결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 링크는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스파이더는 검색 목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매셔블이 이런 문제를 잘 짚었네요. 링크를 삭제하더라도 잊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ECJ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근본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란 비판도 하고 있네요. 판도데일리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구요.

6. 유명인사들도 연이어 비판 

댄 길모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것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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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5월 14, 2014에 님이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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