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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브리핑] FCC 망중립성 통과, 쟁점 분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망중립성 초안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3대 2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습니다. (사실 아슬아슬한 건 아니죠. 위원장 빼고 2대 2니까, 대부분은 3대2로 통과됩니다. 그게 정치지요. ^^)

스크린샷 2014-05-16 오후 1.34.00

1. 망중립성 통과 

FCC가 새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키자마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골자는 ‘급행 회선 허용’입니다. 망사업자들이 급행료를 지불하는 콘텐츠업체들에게 급행회선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무력화한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죠.

2. 망중립성 확정안

이런 뉴스를 볼 땐 원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FCC는 이날 전체 표결로 통과시킨 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NPRM을 공개했습니다. 더버지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은 곧바로 관련 문건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3. 진짜 논쟁은 지금부터 

그런데 한 가지 재미 있는게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 ‘인터넷 고속차선 생긴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네요. 과연 그럴까요? FCC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크게 ▲질의공고(NOI) ▲규칙제정공고(NPRM) ▲보고서 및 명령(R&O)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FCC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건 NPRM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러이러한 규칙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란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진짜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논조의 보도가 많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게 망중립성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TheVerge입니다. 아스테크니카 역시 비슷한 논조네요.

톰 휠러 FCC 위원장도 전체회의 표결 이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취지의 멘션을 올렸네요.

4. 의견수렴 절차는

말씀드렸듯이 이날 FCC가 통과시킨 것은 NPRM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R&O의 기초 자료가 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날 오는 7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수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9월10일 경 FCC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겠지요. 톰 휠러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FCC

5. 쟁점 사항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 부분은 기가옴이 잘 짚어주고 있네요. 일단 2010년 오픈인터넷규칙에서 제외됐던 무선 부문을 어떻게 할 지, 또 망사업자들의 망관리 관행을 좀 더 정교하게 감시할 방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기가옴은 FCC의 이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쟁점들을 짚고 있네요.

6. 급행회선은 이미 합법화

그런데 아스테크니카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네요. FCC의 급행회선 합법화 조치가 특별할 것 없다는 겁니다. FCC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미국 통신법 706조인데요. 이 법에선 사실상 통신망 사업자들이 급행회선을 제공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706조  자체가 광대역 망 보급 확대란 법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난 1월 항소법원 판결 자체도 706조에 깔린 기본 법 정신을 거론했지요.

7. 다양한 반응들 

FCC 망중립성 표결 직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버지가 관련 반응들을 정리했구요. 월스트리트저널은 IT 기업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면 기사 제목과 앞부분 일부만 뜰 겁니다. 기사 읽고 싶은 분들은 제목을 그대로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럼 전문이 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료이긴 하지만, 하루에 다섯차례까지 이런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8. 벌써 달아오르는 반대운동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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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5월 16, 2014에 님이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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