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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왜 삼성 1차 소송 항소를 취하했을까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소식. 이번엔 애플이 2012년 열린 1차 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는 뉴스다.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8일(현지 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취하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준비서면 제출 마감 시한이었던 이날 항소 포기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1차 소송 압승했던 애플이 항소?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지난 2012년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1차 특허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당시 애플은 특허 침해 10대 0, 배상금 10억 달러 대 0으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애플은 당시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있었다.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을 영구 판매금지 시키는 부분이었다. 2012년 평결불복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지난 해 11월 배상금 일부 조정 건 관련 배심원 평결 이후 루시 고 판사가 1심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판결 직후 애플은 지난 3월 11일 곧바로 판매금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다. 삼성 역시 배상금을 비롯해 불만스러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그 이후 양측은 3월말부터 2차 특허 소송을 벌였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크게 세 종류다. 2012년 평결이 나온 1차 소송, 지난 5월초 배심원 평결이 나온 2차 소송, 그리고 지난 해 공방을 벌였던 ITC 소송 등이다.

이 중 2차 특허 소송은 평결불복심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항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애플은 왜 항소 취하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왜 2012년 소송 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을까?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2차 소송 항소에 집중하려고 1차 소송 건에 대해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애플은 2차 소송에선 삼성에 완승을 거두지 못했다. 애플 입장에선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많고, 삼성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평결 역시 불만스럽다. 또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까지 병행할 경우 전력 낭비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단순히 2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서만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보긴 힘들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봐야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 와서 갤럭시S 같은 갤럭시 탭 같은 삼성 초기 모델 판매금지 시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게댜가 최근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점 역시 애플의 항소 취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법원이 어지간해서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 판매금지 조치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두 차례나 거부한 판매금지 명령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애플은 ‘승소 가능성’과 ‘실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항소 취하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연합뉴스는 “양사가 합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예측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양사가 언젠가는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계속 싸울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조치는 전체적인 특허 소송 전략 면에선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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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7월 29, 2014에 님이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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