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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최대 고객 삼성 전격 제소…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을 전격 제소했다. 특허가 개입되긴 했지만 특허 소송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 계약 위반 소송이다. MS는 8월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삼성에 포문을 열었다.

MS와 삼성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이. 2011년 9월 28일 두 회사는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진영으로부터 적잖은 라이선스 수입을 올리는 MS에게 삼성은 최대 고객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왜 소송을 제기한 걸까?

‘노키아 인수’ 놓고 엇갈린 해석 하고 있는 두 회사

외신들이 보도한 MS의 삼성 제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차 회계연도분(2012년 7월~2013년 6월) 로열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둘째는 노키아 인수가 삼성과 MS간 라이선스 및 협력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선언적 판결. 이 것만 봐선 무슨 내용인지 선뜻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MS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요약본을 읽어봤다. 총 22쪽 분량으로 된 MS 소송 문건은 로열티 액수를 비롯한 기밀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었다. 대충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MS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 제소 문건.

MS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 제소 문건.

MS는 2011년 9월28일 삼성과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9월28일 계약 체결하면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MS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 시작된다. (잘 아는 것처럼 MS는 안드로이드 핵심기술 중 상당수를 특허권으로 갖고 있다. 매년 MS가 특허 수입만으로 2조원 이상 올리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놀랄 일은 아니다.)

1차 연도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한 대당 일정액씩 MS에 지불했다. 물론 양사는 대당 로열티가 어느 수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2차 연도 로열티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기서부터는 MS가 법정에 제출한 문건을 그대로 요약한다. (삼성 쪽이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MS 문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삼성은 2013년 중반 2차 연도 판매 대수를 토대로 한 로열티 액수를 MS 측에 통보했다. MS도 삼성이 통보한 로열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대로 지급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다. 2013년 9월 3일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

MS측에 따르면 노키아 인수 발표 이후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면서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다. 공방을 벌이던 삼성은 2013년 11월29일 2차 연도 로열티를 MS에 지급했다. 로열티를 지급하긴 했지만 삼성은 MS의 노키아 인수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란 입장은 그대로 고수했다.

MS가 삼성을 제소한 진짜 이유

MS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로열티 지연 지급 이자’를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MS가 삼성을 제소했다고 보긴 힘들다. 로열티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이자 내라고 소송하기엔 두 회사간 비즈니스 관계, 특히 MS 입장에선 최대 로열티 고객 삼성과 법정에서 싸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역시 MS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키아를 인수한 이후에 MS가 만들거나 판매한 스마트폰은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MS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 쪽 주장이다.

무슨 얘기인가? 두 회사가 2011년 체결한 계약은 ‘크로스 라이선스’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시 계약으로 MS 역시 윈도폰을 만들 때 삼성 특허권, 특히 표준특허권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삼성 쪽 주장대로라면 2013년 9월 이후 MS에 출시한 제품은 ‘특허 무단 도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MS 입장에선 확실한 ‘선언적 판결’을 받아놓지 않을 경우 삼성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삼성 논리에 따르면 그렇단 얘기다.)

이번 소송에서 MS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한 마디로 MS가 노키아를 인수한 것이 삼성과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협력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2013년 9월 이후 MS가 내놓은 제품들 역시 양사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적용 대상이라는 선언적 판결도 함께 해 달라는 것이 MS 쪽 요구 사항이다.

MS가 보도자료를 통해 보내온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2011 면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양사가 합의한 기업 계약을 삼성전자가 위반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며,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때로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을 있으며, 단지 이번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 분쟁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키아 변수 

삼성과 노키아는 지난 해 11월 라이선스 계약을 5년 더 연정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두 회사 라이선스 계약에는 필수표준특허만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노키아를 인수한 MS와 상대인 삼성은 노키아의 비표준특허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 삼성은 아직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MS 측은 이런 얘기도 했다. 2011년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삼성의 단말기 출하량은 8천200만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년엔 3억1천400만대로 늘어났다. 현재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하는 최대 안드로이드 업체다.

MS는 삼성의 이런 약진이 가능했던 건 자신들의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MS 표현대로 “자신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시 산정했던 로열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양사 협력 계약 도중에 노키아를 인수한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인 불가능한,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추론일 따름이다.

삼성과 MS가 지난 2011년 체결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노키아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삼성 입장에선 “노키아 인수란 변수를 알았다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반면 MS는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기 훨씬 전에 이미 노키아와 전략적 제휴를 했다”고 맞설 가능성이 많다.

참고로 MS와 노키아는 2011년 2월 전략젝 제휴를 체결했다. 당시 노키아 CEO이던 스티븐 엘럽의 ‘블타는 플랫폼’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MS로선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자신들의 노키아 인수는 돌발 변수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 역시 어디까지나 내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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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8월 2, 2014에 님이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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