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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또 삼성에 배상요구? 살짝 아쉬운 인용보도


한 동안 잠잠하던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소식이 들려왔다.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대당 6.46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잘 아는 것처럼 지난 5월 끝난 2차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는 삼성에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대체 대당 6.46달러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연합 기사는 뭐지?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포스페이턴츠를 찾아봤다. Apple asks court to order Samsung to pay $6.46 per unit if it infringes 3 patents going forward란 긴 제목이었다. 저 제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뒷부분이다. ‘if it infringes 3 patents going forward란 부분. 왜 그 부분이 중요한 지는 나중에 설명하자.

스크린샷 2014-09-04 오후 11.54.29

 

자, 그럼 포스페이턴츠 기사부터 읽어보자. 애플이 신청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1. 애플, 판매금지 기각 판결에 즉시 항소: 현재 2차 특허 소송은 평결불복심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판매금지 부분만 따로 떼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 애플, 판결후 로열티(postjudgement royalties)로 대당 6.46달러 요구  

판결후 로열티가 대체 뭘까? 이 부분은 포스페이턴츠에 설명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자.

This is the standard remedy at law that is available to patent holders if they can’t prevent future infringement by means of an injunction.

무슨 의미인가? 특허권자가 판매금지에 실패해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를 특허 침해를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으로 보장돼 있는 표준 구제 수단이다. 잘 아는 것처럼 애플은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 제품들이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3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판매금지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자 애플은 판금 기각 판결에 즉각 항소하면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지금 당장 판매금지를 시킬 순 없으니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다. 자세한 요구 사항 역시 포스페이턴츠 보도를 그대로 옮겨보자.

Apple wants “at least” $2.75 per product infringing the ‘647 “data tapping” (“quick links”) patent, $2.30 for the ‘172 autocomplete patent, and $1.41 for the ‘721 slide-to-unlock patent. That would be a hypothetical total of “at least” $6.46 per unit.

애플이 삼성에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판금 문제를 끝까지 물어 늘어지겠다는 애기다.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 루시 고 판사는 어떻게 할까?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요구에 대해 딱 부러진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항소법원으로 그냥 넘겨버릴 것이란 전망이다.

왜 그럴까? 항소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판결후 로열티 문제는 곧바로 원인 무효가 된다. 루시 고 판사 입장에선 애플이 이미 판금 기각에 대해 항소까지 한 마당에 굳이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의 살짝 애매한 인용 보도

요약해 보자. 애플이 삼성과의 2차 특허 소송에서 1억2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 배상금은 재판 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건 과거 발생한 특허침해 부분에 대한 배상금이다.

그런데 특허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은 삼성 제품은 계속 팔린다.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애플이 판결 후 로열티를 다시 요구한 것은 재판 끝난 이후 발생할 특허 침해 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연합 기사가 살짝 애매하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그 부분을 직접 옮겨보자.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평결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연합은 손해배상액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는 살짝 건너 뛰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왜 또 다시 배상금을 추가 요구했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되도록 서술돼 있다. 과거 로열티(past royalties)와 재판 후 계속 발생할 로열티(running royalties)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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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트리는 9월 4, 2014에 님이 Media, Tech에 게시하였으며 , , ,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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